공무원이 유령회사 설립해 탈북자 지원예산 착복

▲ 하나원 직업교육 모습

탈북자의 취업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 오히려 ‘유령회사’를 설립, 탈북자들이 취업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취업팀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자신의 부인과 여동생 명의로 등기부 상의 유령회사 ‘한양실업’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예산을 받아냈다.

경기도 분당에서 탈북자 1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된 이 유령회사는 말 그대로 서류에만 존재했다. 이 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씨가 가로챈 정부 보조금은 금액만 약 3천만원. 그는 취업을 하겠다고 자신을 찾아온 탈북자들의 서류를 빼돌려 ‘유령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통일부 산하 하나원 고용지원팀으로 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착복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산하 하나원 고용지원금 담당자는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노동부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검토를 한다. 하지만 이 씨가 담당자였고 서류상으로도 완벽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보조한다.

그러나 정작 예산집행을 감독해야 할 통일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빠짐없이 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현재 공무원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다른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또 탈북자들이 직접 유령회사를 만들어 정부의 고용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이들 탈북자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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