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구역 설정기준 부처간 이견있나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이재정 통일부 장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뜻에서 가능하다”(김장수 국방부 장관)

통일부와 국방부의 수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 조성되는 공동어로 구역과 관련,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다음달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 NLL과 관련해 미묘한 온도 차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다른 것일 뿐, 입장은 동일하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이재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과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그동안 장성급회담 등에서 북측과 공동어로구역 조성에 대해 협의하면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동일한 거리와 면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NLL 이남 지역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하자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NLL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 입장이 달라져 다음달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거리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이라는 틀 속에서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장관의 발언은 협상을 앞두고 정부 입장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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