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찰, 남북관계 가늠할 풍향계

오는 12일부터 열흘간 이어질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은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이번 시찰의 목적에 대해 ‘외국의 산업단지를 둘러본 뒤 개성공단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모처럼 맞이한 남북간 공식접촉을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이번 시찰의 우리측 단장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인 김영탁씨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 아닌 회담본부 인사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김영탁 대표가 단장을 맡았던 지난 6~7월의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메인 이슈는 ‘북한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으로, 당시 남북관계 전반과 직결된 당면 과제였다.


특히 이번 공동시찰은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과 오는 8일로 예정된 북미 양자대화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통해 북한 내부의 기류와 대남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공동시찰에서 북미대화의 결과에 관한 북한 내부의 기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 이후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인 ‘그랜드바겐’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북한 당국자를 통해 ‘직접’ 들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화폐개혁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북한 당국의 입장표명이 없어 개혁 의도 등에 대해 ‘추측’만 무성한 상태다.


공동시찰이 시작되는 12일까지 북한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번 접촉을 계기로 관련 동향을 전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에 대한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을 통한 회담제의는 ‘공식 회담제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가 한발짝 성큼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일 사흘 일정으로 이번 공동시찰을 위한 선발대를 중국과 베트남 현지의 산업단지에 파견한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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