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허점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커다란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타결된 6자회담 공동성명 제1항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규정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配備)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군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 항공모함, 항공기들의 한반도 출입 불허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것은 `큰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 탑재 선박 항공기가 수시로 한반도를 들락날락하면서 핵공격 훈련을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22일 “공동성명에 핵무기 ‘출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핵훈련 목적의) 미군의 접근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미국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 공동성명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재 비준된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등에 미군 출입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미군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핵공격 훈련을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반도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전쟁이란게 ‘거짓말게임’인 이상 발표 자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에 1천여 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이곳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는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더욱 짙게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장래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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