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문에 `북핵’ 담길까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최종 산물인 공동보도문에 북핵문제 관련 문안이 담길 지, 담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6자회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의 동력을 살릴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가 이르면 15일 오후 발표될 공동보도문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가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남측 대표단은 14일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및 대표 접촉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협조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고, 공동보도문에 북핵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8차 장관급 회담때부터 지난 번 16차 회담때까지 9차례 중 12,14,16차를 제외한 6차례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문구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바 있다.

문안은 대부분 원칙적이고 상징적인 수사로 채워졌지만 북한핵을 둘러싼 주변의 기류와 우리 정부의 해결노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위기국면이 조성된 8차와 9차 장관급회담때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직후인 2002년 10월 19∼22일 열린 8차회담때는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문안이 담겼다.

또 북한이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해 위기 국면이 조성된 시점인 2003년 1월 21∼24일 열린 9차때는 “남북은 핵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들어갔다.

이런 전례로 볼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6자회담이 암초를 만난 시점에 열린 이번 회담에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서로 노력할 것 등 원칙적인 수준의 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역시 북핵문제가 심각했던 시점에 열린 12차 회담때는 공동보도문에 북핵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이번에도 공동보도문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다.

2003년 10월2일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된 직후인 그 해 10월 14∼17일 열린 12차 회담때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북 대표단의 반응과 관련,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6자회담에 연결지어 회담을 지연시키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회담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북핵 문안 삽입을 위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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