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문건 협의…비핵화선언 유효성 재확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6개국은 31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폐기와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대북 상응조치를 담은 공동문건을 채택하기 위해 절충을 벌였으나, 경수로 사업 등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개국은 일요일인 이날 오전 10시10분(현지시간)부터 5시간 가량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차석대표급 인사들이 참석한 실무협의를 열어 의장국인 중국이 30일 제시한 공동문건 초안에 대한 다른 5개국의 의견을 듣고 검토작업을 벌였다.

참가국들은 이날 토의내용을 검토한 뒤 다각적인 양자협의와 함께, 필요할 경우차석대표급 또는 수석대표급에서 핵심쟁점을 놓고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시내 메리어트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대한 1차 초안을 갖고 검토했다”면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러기 위해 북한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상응조치가 뭔지 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틀”이라며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단단한 틀을 짜야 한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으며 그 공감대 위에서 목표점을 향해 밀도 있고 효과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비핵화 또는 핵문제를 다루는데서 준거로 삼아야 할 현존 합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라며 “이 협상 모두에서 우리는 이미 남북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 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가장 좋은 비핵화의 준거틀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동문건 초안에는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의 폐기 ▲대북 안전보장 제공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에너지 지원 및 대북 경제협력 등을 담고, 이런 내용이 상호조율적 조치에 따라 동시적.병행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3항에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에, 북한은 제2항의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이용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한 점에 각각 주목하고 있다.

이 대목들이 북한이 인정한 플루토늄 재처리는 물론 제2차 북핵위기의 출발점으로서 그 존재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와 평화적 핵이용 문제 등 비핵화 범위 등의 쟁점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 중대제안과 관련, 송 차관보는 “처음 제시한 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인권과 미사일, 일본인 피랍문제 등은 담겨 있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본 등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북미는 물론 각국간 견해차도 적지 않아 공동문건을 채택하기 까지는 2∼3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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