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폐쇄 5달…“核위협 김정은, 사태책임 통감해야”

5개월 전인 지난 2월11일, 북한 당국은 저녁 10시를 기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북한 당국의 입장입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합법적 권리행사인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남관계를 파탄내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북한 당국은 새해 벽두부터 원자탄보다 살상력이 작게는 수십 배에서 크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수소탄 실험을 강행하고, 연달아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벌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4차 핵실험과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북남관계를 파탄내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간 건 김정은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도 아닙니다. 이는 1991년에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것이고, 더 이상의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 비핵화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2005년 9.19공동 성명,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한 유엔의 각종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남북 사이의 합의는 물론 유엔의 결의를 계속 무시하자,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중단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인민생활과 경제에 돌아가야 할 돈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남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한의 124개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북한 노동자 5만 4000명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업지구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악용됐습니다.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기 전까지 남측이 북측 노동자들에게 일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 5억 6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의 10% 정도도 주지 않고 나머지 모두를 가로챘습니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날뛰는 김정은의 철없는 놀음으로 애꿎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인들과 5만 4000명의 북측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2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내주던 전기와 식수공급이 중단되면서 개성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지만,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온 김정은이 개성공업지구 사태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