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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폐쇄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개성 거주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집단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급작스럽게 생계수단을 잃게 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향후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국제 자원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대외교역 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양자적·다자적 대북 제재는 과거와는 달리 인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체제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2차 KINU 통일포럼에서 “개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공단 폐쇄와 제재의 영향력을 실감할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제재로 인해 그 영향력을 체감하는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들(개성 주민들은)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보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당국과 경제적으로 다른 이해를 갖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북한당국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정치적 현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은 개성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분산시키거나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불만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북중 무역이 제약을 받아 개성공단의 근로자 5만 6000명을 중국이 새롭게 고용하는 것과 같은 제3국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효과가 그대로 북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철광석을 포함한 지하자원 대중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 많은 외화를 벌어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루블화 약세로 인해 실제적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었다”면서 이번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인민경제가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체제변환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는 ‘공세적 통일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국민의 안위를 고려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보다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권안보(regime security)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게임플랜을 저지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로써 김정은의 정권안보를 위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바꾸거나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권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서 김 교수는 “김정은이 정권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핵무기 개발이 자신의 목을 죄는 것으로 인식할 때야 비로소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북 정책 방향으로 ▲능동적 억지 실현 ▲북한의 체제 버팀목 약화 ▲북한의 외교·군사력 소진 ▲선(先) 비핵화 조치-후(後) 평화협정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북한 체제를 약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확성기 등 대북심리전 수단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