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기관 주인이 국민임을 자각해야”







▲’공기업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방향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재 교수, 김현석 원
장, 윤창현 교수, 최창규 교수, 홍진표 이사(좌부터) ⓒ데일리NK

‘철도노조 파업’으로 주목됐던 공기업의 ‘불법파업’과 누적 적자에 따른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해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기업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방향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기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의 노동조합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문제점의 원인으로 대리인(공기업 노사)이 피대리인(국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동을 하는 행위,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와 노사시스템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담합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공공부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국민에 의한 통제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지금의 공기업의 노사관계가 나온 것은 이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잡음을 내는 것을 싫어해 이면합의 등을 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기업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철도공사의 누적적자가 2조4천억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등 불법파행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번 노조의 파업철회는 해당 공기업 근로자들의 패배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공사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권리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일시적으로 철도운영을 민간에 분할 위탁하는 방식의 선진화과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공기업 차원에서는 약체정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이번 정권에서)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번 사례(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많이 연구해서 다음번에는 공기업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처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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