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협력업체 대표 군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한국군 전자정보체계 개발 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면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A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6월부터 2년간 공군이 발주한 북한군 전파발사체 식별자료 기반체계 구축사업(EID)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어기고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관련 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임하고 군사기밀로 지정된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업체에 업무를 하ㆍ도급할 수 없고, 개발 장소를 군사제한구역인 공군 부대 내 EID개발실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씨는 다른 군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활용하고자 기밀문서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문서가 다른 국가나 외부기관으로 넘어간 흔적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공군 전모(40) 중령 등 일부 군 간부는 김씨의 문서 유출을 의도적으로 묵인했거나 기밀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EID는 북한군의 전자정보 분석과 전자전(戰)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비밀사업으로, 6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현재 2차 사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김씨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군 간부에게 과도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자 채무 변제를 피하고자 2005년 11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4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국군기무사령부에 검거됐다.


기무사는 김씨를 상대로 당시 군 책임자들을 다시 불러 문서 유출과 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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