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김정일, 외자도입 위해 동분서주”

북한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수은북한경제(2010 봄호)’의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함의’ 논문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시장화로 인해 국가의 돈주머니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북한이 정치강국이자 군사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무슨 강국이요 하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는 아마도 김정일 자신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새로운 경제체제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곳간(국가 돈주머니)이 텅 비어있는 형국”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의 돈을 빼앗아 오고, 외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곳간을 채우는 전략은 실패했다”며 “남은 것은 외자를 도입해서 곳간을 채우는 것이다. 최근 북한당국이 외자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화폐개혁 이후)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는지도 모른다”며 “김정일 중국 방문설이 시사 하듯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당국의 수습책은 한편에서 공안기구를 동원해 민심을 수습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배제의 국가주도와 중국의존의 개발정책의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과만 보면 정책전환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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