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조정관 “北 자금 추적은 어려운 것이 사실”

미 국무부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은 20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금융사기 대처나 북한 유입 금지 화물에 대한 검사 시행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제도 갈 갖춰져 있지만, 북한의 자금을 추적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미 제재전담반을 이끌고 아시아 4개국을 방문 중인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싱가포르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감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현재 은행들 사이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커지고 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에서 강화된 대북 제재안이 6월 13일 채택되어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금융기관들에 감시를 지속하고 가능한 한 모든 거래에 투명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전담반은 21일 태국, 23일 한국, 25일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 방문에서는 우리 정부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하고 오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찬을 겸한 업무협의를 갖는다.

또, 기획재정부, 국방부,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 각국 이행보고서 제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터키의 파즐리 코르먼 대사대리는 20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협력하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르먼 대사 대리는 “각국 정부의 협력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고 만족스럽다”면서 “각국의 이행 보고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1874호 채택시 회원국에게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독일 DPA 통신은 미국의 이행보고서는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임명한 것과 함께 대북 금수물자 반입을 막기 위해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은 각국이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무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대북 제재 이행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1874호 이행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말 제출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도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금수 품목을 추가하고, 위험 물자를 실은 북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해 대북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