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北관광 재개 안보리 결의와 무관”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제 조정관은 24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나의 평가”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 20항은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대-북한과의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합의가 이에 접촉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항이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관광 활성화 조치가 일반적인 민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같은 입장을 현 회장의 방북결과와 함께 미국 측에 전달했다.

북한 관광 재개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정부는 현대-북한과의 5개항 합의와 관련, ‘과거 수준 복원’ 차원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또, 최근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와 관련, “핵 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이나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며 “대북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인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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