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적기지 공격’ 신중해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10일 각료들의 잇단 ’적국 미사일기지 공격론’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일본이 실제 공격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적인 형태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헌법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도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전면전쟁이 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치다(市田) 공산당 서기국장은 “제한 없는 군비경쟁이 될 것”이라며 “일종의 선제공격론으로 우리들은 그런 생각에 가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주요 각료들이 잇따라 제기한 ’적국 기지 공격론’을 비판했다.

반면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집권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능력을 갖는데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설명책임을 다하고 법정비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이 조준된 것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 방위청 사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공격 무기를) 당장 보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방위청장관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미 방위협력 지침에서 적국 기지공격 능력은 미국에 기대한다는 생각을 취하고 있고 (일본이) 적국 기지를 공격하는 장비는 갖지않는 것으로 해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의 관점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며 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선제공격’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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