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당분간 대북제재 계속간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 국면과 관련, “해결의 단초는 당연히 북한에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는 그냥 묵과하고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한 후 “북한 당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한 그 후에 쌓이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5.24 대북제재조치가) 불과 열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국면전환 여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고 답해 당분간 정부의 제재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전단(삐라)살포를 문제삼아 통행제한 조치 등을 예고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북심리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말라’ ‘하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는 것이다.


2008년 북한의 12.1조치 이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직원 억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엄중한 순간에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고 또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북한이) 충분히 깨달아야 될 것”이라며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의 신변까지를 걱정하도록 하는 사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감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을)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포괄적인 뜻을 북한도 긴 안목으로 잘 봐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교역 중단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활동에 불편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인내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예측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선(先) 천안함 사태 해결돼야 한다”며 “지금 6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천안함 대북) 조치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조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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