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우리군의 해상사격훈련에 북한이 대응 사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북한은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 항상 꼬리를 내린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면서 “북한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은 두 번 안 쓴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번 서해상사격 훈련이) 싱겁게 끝날 줄 알았다”면서 “(훈련이 끝난)현재 북한이 대응하면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우리보다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남측이 우습게 보여 대응 사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북한은 우리하고 늘 달라 걱정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모든 부분에 있어 약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나올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할 가능성 높지만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북한과 대화하려면 만나서 제대로 해보자는 게 느껴져야 한다. 북한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장담은 못한다”면서 “(만약 개성공단을 차단하면) 인질로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김정일은 득실을 따져 볼 것”이라면서 “대화해서 본인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안할 것이고 얻을 것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IAEA 사찰단 수용 및 핵 연료봉 반출 제안 관련, “두개 모두 낡은 카드이며, IAEA 사찰단은 자신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으로 핵 프로그램 진행을 사찰단 감시 하에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된다”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드리겠다는 것은 몇 개 안되는 사찰단 감시 하에 농축하는 나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 연료봉 문제는 2008년에 이미 한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일정정도 오갔던 것”이라면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마당에 쓸모없는 카드다. 돈이 궁했나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