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6자회담 3, 4월 재개 전망”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로 본다면 3, 4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북한도 6자회담에 돌아오는 전제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6자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북.미대화와 관련, “미국이나 한국, 중국 모두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북한 나름의 논리나 체면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이 미국과 추가 접촉을 원한다면 6자회담과 확실히 연계해 6자회담의 일환으로 미.북접촉을 하는 것은 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카테고리(범주)가 아니라 별개로 양자 접촉이 이뤄지는 것은 미국도 원치 않고 우리도 반대하며, 중국도 어느 정도 양해가 돼있다”며 “이 때문에 미.북 접촉은 그런 전제하에서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북한이 언제쯤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보장이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얘기한대로 미.북접촉을 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북 추가접촉이 이뤄진다면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이 언제쯤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보장을 확실히 하는 것을 추가 북미대화의 분명한 조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미 추가대화가 성사될 경우, 1년 이상 공전을 거듭해온 6자회담이 뒤이어 조속히 재개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추진중인 방미를 추가 북미대화와 연결지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학계쪽에서 김계관 부상에게 올봄 뉴욕을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했다”며 “(추가 미.북접촉이) 김 부상이 학계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할 때 이뤄질지, 별도로 베이징에서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협의를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북미대화 개최 협의와 관련, “한미간에 협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미국이 일본, 러시아와도 협의를 해서 5자간에 같은 입장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목적이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6자회담 형식을 끌고 가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할 수 있는 `비핵화의 일정한 진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12월 상태(마지막 6자회담 시점)보다 더 진전된 조치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뒤 “하지만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5자가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호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08년 12월 상태로 단지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으로 볼 수 없다는게 미국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평화협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합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조건을 붙여서 6자회담에 나오기 전에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전제중 하나로 주장하는 제재완화 요구와 관련,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도 함께 참여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진됐고, 결의 문안에 제재 완화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다 제재 완화를 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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