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북·미대화 전망 어두워”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다음달 8일 열리는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북.미 양국이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만 6자회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화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의 방북결과와 관련, “북한의 입장이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가 긍정적이거나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조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루트와 관련,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서울을 거쳐 오산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갈 것”이라며 “평양에서 나올 때도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시점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거나 친서를 소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남북 대화재개 움직임과 관련, “지난 8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서울 방문 이후 3개월만 봐도 남북간에 여러차례 접촉이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뒤쳐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움직여나가려는 기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유엔 안보리결의 위배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보장과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진다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대가로)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지금까지의 관광규모로 본다면 막대한 액수가 유입된다고 보기 어려워 종래 수준으로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상적으로 액수가 막대하게 늘어난다면 그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 방안과 관련, “북한의 핵폐기와 보상조치간에 근본적인 시간차가 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10년이 걸리지만 핵심적 비핵화만 따지만 수년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가역적 조치와 관련,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해서는 해외 반출이 가장 유효한 조치”라며 “해외 반출과 함께 과학적으로 원자로 노심이나 재처리 시설의 핫셀(Hot Cell)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특수한 화학물질을 부과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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