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대북 경제제재 해제돼야 SOC투자 가능”

정부는 북핵문제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 만나 “대북 SOC 투자는 기술과 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뒤에야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적성국교역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어 “9월 중순에 열리는 6자회담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에 대해 진전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개념의 남북경협이 훨씬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발언은 SOC 투자 등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북핵 문제와 맞물려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돼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는 제쳐놓고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에 따라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지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장비 반입이나 기술 이전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진전 여부 및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폐기에 대한 입장 등에 따라 남북 간의 경협 논의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면 그간 합의했지만 군사보장 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협사업들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핵상황이 우호적으로 전개되는 와중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SOC투자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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