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北, 中 활용해 생존전략 새판짜기?

북한은 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일의 방중 결과를 평가하고 북중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는 1981년 12월 이후 30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조직을 정상화시켰던 북한은 정치국 회의까지 부활시키며 노동당 조직의 재정비와 강화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이번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의 방중을 평가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 중심의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를 이은 북중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후계자 김정은 시대까지 ‘북중 친선’을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향후 당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공고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히며, 전통적인 조중친선과 양국간 특수성을 내세워 중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투자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북중 경협과 관련해 양국간 이견이 존재했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의 투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김정일은 중국을 활용한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G2로 부상한 중국의 품으로 들어가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를 봤을 때 “북한이 중국을 활용한 새로운 생존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북중 경제 협력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계산법과 달리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에 의한 경협을 강조하고 있어 북중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과 변화를 주문하는 중국간 이견이 심화될 경우 양국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황금평·나선시 개발 등과 관련 ‘통 큰’ 투자를 요청한 김정일에게 “지방 정부의 투자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 시스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향후 북중 경협은 정상적인 시장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원칙적인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5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모험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깨는 도발을 계속할 경우 그동안의 북중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계속 거부한 채 도발만을 계속 감행할 경우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교수는 “량광례 국방부장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라며 “중국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관계 틀 속에서 대북 지원을 할 것이다. 새로운 북중 관계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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