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플레이크 소장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공조가 잘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미 양국 간 의회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만 나와도 성공적일 것”이라며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음은 플레이크 소장과의 일문일답.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에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매우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한.미 정부가 내놨던 대북 메시지에 대한 재확인과 한.미 공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대북문제가 `문제점’이었으나, 지금은 동맹 사이를 가깝게 하고 공통점을 찾게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과거 한.미 관계와 이에 따른 대북 대응이 어떻게 다르다는 뜻인가.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부시 정권 내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결국 부시 정부는 대북정책을 바꿔야 했다.

약 3년이 흐른 뒤 올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 누구도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또한 한국 쪽에서 보면 3년 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유엔을 통한 강경대응에도 소극적이었다.

지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같은 입장으로 끌어들일 정도로 한.미간의 공동보조가 눈에 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독자제재 방침을 천명할 가능성은 있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논의결과 등을 고려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각각의 독자제재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긍정적 측면에서 언급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너무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은 안된다. 한미동맹 관계의 `남은 과제’ 정도로 인식한다는 양국 정상의 언급 정도가 있지 않을까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군사적인 지원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넣는 듯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군대가 가지 않더라도 한국이 많이 기여할 수록 좋기는 하다. 한국이 현명하다면 먼저 미국에 대해 제의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에 대한 한.미정상의 의견교환 가능성은.

▲이미 협상이 끝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했던 협상 범위에서 이양의 시기와 관련해 사정상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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