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행군 이후 北주민들도 시장의존적 삶’

홍민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북한사업센터 소장은 18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엔 시장문화가 형성돼 주민들도 시장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위 주최로 열린 ‘2007 북한인권 토론회: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에서 “1990년대 전까지 출신성분과 이동통제, 배급제, 직장 등 인민의 집단적 생활을 통제하던 수단들이 고난의 행군 이후 실질적 효력이 약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난의 행군이란 1990년대 중ㆍ후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난을 일컫는 말로 이 당시 북한주민 수십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장은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억제하기보다 시장화의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법적 체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북미관계의 정상화 수준 등 외부 정세의 변수에 따라 사회통제 수준도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문석 성균관대 경영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북한 인민들은 시장경제 속에서 모든 가치를 화폐가치에 의해 평가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사용가치)가 아닌 ‘얼마나 가치 있느냐’(교환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욱 동국대 강사는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를 보장하는 인도적 지원과 적절한 경제협력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연동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