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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을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한 일방적 지원 형식의 기존 남북 경협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조항원)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정부와 민간기업 등이 약 8조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했지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냈는지 평가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6자회담 ‘2∙13합의’ 타결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협이 그동안의 퍼주기 형식을 답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원 형식의 남북경협은 성공할 수도 없고, 북한에 대한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수백개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북한의 소비재 공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낮다”며 “기존의 경협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남북경협을 투명하게 제도화 하면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현금거래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2005년 합의한 4대 합의서에 따라 유무상통식 경협방식과 청산결제방식을 올해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남북 경협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한 공동 개발 ▲남북협력기금 효율성 제고 ▲개성, 백두산 관광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6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민간단체 주최 토론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개성공단이 경제논리에 입각하지 않아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