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막대한 정부지원 필요…사실상 대북지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남북경협이 합의되었지만 북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사업의 추진조차 불투명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경제적 합의를 중심으로 본 2007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담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합의가 잘 된 것처럼 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발비용은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이라기보다는 대북지원이라는 표현이 명확하다”며 “북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당위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에 합의된 경제협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지원 자금이 충당되어야 한다”며 “합의된 사업들이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기꺼이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늘려도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떠안게 된다”며 “합작투자를 하더라도 노동력의 활용도 투자자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북한은 과거에도 3통의 해결을 약속했었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에 병행해 대북 지원을 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경협 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남북경협에 사용할 수 있는 남북협력 계정 사업비 중에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경협에 지출된 금액은 약 1,000억원~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기금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기초한 국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지원금이야말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한국의 대북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회생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처럼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선군정치와 같은 자원의 왜곡을 가져오는 정책을 유지할 때 순조로운 체제이행이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납북자 면담, 국군포로 송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베풀지 않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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