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사업 결정에 북한군 의견 제한적”

북한군이 경협사업 등과 관련한 북측의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구섭 박사는 18일 ‘북한의 실체분석을 통한 신 대북정책론’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북한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군의 제도적 이익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자율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군사부문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인민군의 자율성은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김 박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안보상 중요한 요충지인 금강산 지역의 관광사업,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의 사업에서 인민군이 내세운 ‘안보’ 논리는 (정책결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

군사 요충지역을 남측에 개방하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안보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북한군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김정일이 군사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당과 인민무력부의 해당 기관들이 ‘제의서’ 형식으로 건의하는 절차가 있으며 제의서가 올라가는 매 단계마다 당 조직이 개입하고 있다”며 “당내 군사기구도 김정일-당 관료조직-인민군이라는 위계질서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김정일은 인민무력부장을 거치지 않고 총참모장 또는 작전국장을 통해 직접 군을 지휘 통제한다”며 “인민무력부장은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남한 국방장관 직위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이 군령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측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대신 인민무력부장은 “훈련, 외화벌이, 후방사업(보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김 박사는 분석했다.

그는 “각 군단에 하달하는 명령도 인민무력부장이 아닌 총참모장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총참모장이 인민무력부장보다 실권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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