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사무소 개설 의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가 오는 9월 개성에 개설되게 됨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측 지역에 공동으로 상주하는 상설기관이 생기게 됐다.

경협사무소 개설은 제6차 경협위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이번에 우리측이 ‘8월중 개설’을 촉구했지만 북측과의 조율 끝에 9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남북 경협을 놓고 발생하는 문제를 양측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경협 활성화와 당국간 인적교류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협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북 경협을 위해서는 중국 베이징(北京) 이나 단둥(丹東)까지 가서 협의하는 불편 없이 수시로 북측과 논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직교역 창구를 확보하게 되면서 남북 경협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절감의 차원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우선은 경협 사업자들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락업무나 경제협력을 위한 알선과 지원 역할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성이라는 지역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민간 투자나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협위 인력 문제는 9월초 경협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 실무협의에서 다룰 방침이지만 당국자는 물론 KOTRA나 한국무역협회의 투자 및 교역 전문가들이 머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에 대해 국제관례에서 인정되는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이른 바 회담 대표단에 적용해왔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해 좀 더 자유로운 활동범위에서 북측과의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된 점도 눈에 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경협사무소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투명성과 공신력이 높아지고 비용절감과 위험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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