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단체 “민간경협 보장돼야”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17일 서울 광화문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공적 협력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정책적으로 중단 혹은 보류해야겠지만 민간기업 차원에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 있는 대북사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최소 5천억원의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며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논리로 투자,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거래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에 ‘청산결제 거래’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청산결제란 양국 간 직접 현금결제 대신 지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입 금액을 기장, 보통 1년 단위로 그 대차 잔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 중단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수 있다”며 “그동안 수고를 일순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경협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실험으로 우려와 위기감이 있지만 민간경협은 더욱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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