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위 18일 평양…‘쌀지원’ 여부 관심

정부는 18일로 예정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예정대로 개최해 쌀 지원 등 대북 경제협력 논의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인 ‘쌀 40만t 차관 제공’에 대해선 회담기간 동안 북한이 ‘2·13 합의’ 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추위 남측 대변인인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대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북측에선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이 ‘2·13 합의’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13 합의’ 이행이 일시 지연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추위 통해 북측의 진위를 파악하고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20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상반기 중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식량차관 문제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관 간소화와 통신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관계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추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측이 ‘2·13 합의’에 따른 초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가 이래저래 딜래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이미 약속한 대북 쌀차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 통신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회담에서 잘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말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없는 한 쌀 지원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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