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위 박흥렬 대변인 일문일답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0차 회의 남측 대변인인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12일 오전 경협위 타결 직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광업ㆍ경공업 협력부분은 이번이 첫 제안이었나.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쌀 차관과 관련해 외국ㆍ국내산 비율과 t당 단가와 총 금액은.

▲외국산은 40만t, 국내산은 10만t이다. 금액은 t당 300달러다.

–9개 경협합의서에 해운합의서도 포함되는데 전에 비료지원시 북한 선박이 이미 왔었는데 그것은 임시로 이뤄진 것인가. 합의서상 달라지는 게 있나.

▲비료 수송을 위해 북한 선박이 남측에 온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해운합의서가 발효안됐더라도 우리 당국이 허용하면 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노선은 해운합의서 내용을 적용했다.

–합의문 발표와 종결회의가 왜 늦어졌나.

▲회담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상대측에 가서 회담하면 현지에서 하는 것 보다 통신상 시간이 걸린다.

북측에 필요한 경공업분야에 남측이 지원하고 남측에서 필요한 것은 북측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경협사업을 구상한 것이 새로운 경협방식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기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문에 담을 지 의견조율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북측 대표단 중 상당수가 교체돼 회담 업무에 약간 생소했고 세 가지 합의서를 작성해 만드는 과정에서 양식이 맞아야 하는데 준비과정에 차질이 있었다.

–경공업 협력 관련, 우리가 제공한 만큼 우리도 북측에서 자원을 개발하나.

▲구체적인 것은 8월 중 실무자간 협의에서 한다. 경공업 부분과 지하자원 개발 부분이 동시 등가성을 갖고 상쇄되는 개념은 아니다.

–합의서에 두군데나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규정돼 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군부 관할 내용을 북측 대표단 주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어디에 건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한 것이다.

합의된 것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 장관급회담 이후 형성됐고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이다. 북측은 조만간 장성급회담 등도 열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담은 내용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실무협의회 날짜는 왜 안잡았나.

▲북측 체제 특성이다. 현재 나와있는 경제팀들이 과학을 직접 관장안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해당분야에 충분히 얘기해 합의 범위에서 문서교환이 되리라 본다.

–수산협력 실무협의 구성원에는 북측 군부도 참여하나.

▲수산실무협의회는 서해에서의 평화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수산당국은 들어가겠지만 군부는 확실히 모르겠다.

–경협사무소가 우리 정부기관인가.

▲남북이 합의해 개성지역의 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이나 보장, 연락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 자체가 정부 기구는 아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기구에 파견돼 근무한다는 것이다. 북측과 공동근무한다.

–새로운 경협의 핵심을 설명해달라.

▲남북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기본적인 방침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뭔 지 검토한 결과 북측은 경공업이 발전안돼 주민 생필품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남측 기술과 자본, 원자재를 들여와 향상시키고 북측은 남측에 필요한 비교적 많은 자원이 있다.

사업구조상의 불균형 특성상 이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많다.

북측은 그 연장선에서 최근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결과 남측과 협의하면 잘 살고 이익을 얻고 주민생활이 향상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 협의하자고 했다.

–우리가 원자재를 제공하면서, 즉시 북측의 자원을 개발하는 식인가.

▲단기적으로는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측 설비를 활용해 생산해 북한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자원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동시성과 등가성은 상상할 수 없다. 상호보완적이다.

–남측이 쌀차관 50만t 제공에 대해 얻은 것은 뭔가.

▲지난 2∼3년간 추진해오던 몇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당국간 대화단절이나 일방의 적극성 결여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경협사무소 개설도 6차 경협위부터 논의됐고 국내적으로는 국회 발효를 거쳤고, 이번에 북측도 상임위까지 가 있다.

8월초에는 그 간 밀려있던 게 발효돼 경협의 제도적 안정성의 여건이 마련되게 됐다. 철도도 2002년 착공했는데 연말 개통하게 됐다. 도로도 그렇다. 이를 올해 상당부분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된 데 의의가 있다.

또 많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하기로 해 사업 영역을 넓혔다. 서해에서의 평화정착이 중요한 데 수산협력을 통해 기틀을 마련했다.

(김홍재 통일부 홍보관리관) 식량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응해서 뭘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서해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한 공동대처 논의가 있었나.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협의한다.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수산협력의 측면도 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군사분야에서 많이 관여된다.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와 앞으로 열릴 군사당국간 접촉 과정에서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협사무소의 우리 구성원을 회담 대표단 수준에서 신변안전보장을 한다는데.

▲국제관례에서 인정되는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경협사무소 역할이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인가.

▲최초에는 남북 직접 교역이 안돼 중국 베이징이나 옌볜을 가야 했기에 불편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였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락업무나 경제협력을 위한 알선, 지원을 한다. 당국간 최초라서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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