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진강 참사’ 담당 직원 2명 구속 방침

지난 9월 6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를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는 경보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당일 상황을 가정해 사고현장 등에서 ‘실황조사’를 한 결과, 경보가 발령됐으면 희생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께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도착해 이후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3㎞ 사고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30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당일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경 기준인 3m를 넘어선 것은 오전 3시(3.08m)로,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임진교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5명은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지만 정상적으로 경보가 발령됐다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만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경보시스템 실무자인 A(34)씨와 당일 재택근무자 B(28)씨,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 점검을 하면서 데이터전송장비 등의 이동통신 장치를 교체한 뒤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6일 오전 5시30분까지 총 26차례 시스템서버로부터 ‘통신장애’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A 씨는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의 연락을 받고 7시 20분경 안내방송을 했지만, 이미 6명이 급류에 휩쓸린 뒤였다.

당시 수자원공사의 재택근무자였던 B씨는 6일 오전 연천군 당직자로부터 두 차례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장에서 임진강 수위 상승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발생 전날 밤 10시께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당직 근무자인 C씨의 경우 종합상황실의 CCTV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일 3시 이미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를 넘었음에도 5시16분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기까지 수위가 올라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됨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고, 수자원공사 A씨와 B씨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당직근무자 C씨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자원공사 측은 사법당국의 책임규명과는 별도로 해당 유역 경보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사고 관련자 5명을 10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주요 사업장의 재택근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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