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現정부 출범 후 국보법 구속인원 37.5% 증가”

경찰청 보안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119명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이는 한해 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9%, 구속인원은 37.5% 증가한 수치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인원 중에는 작년 12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영상 송수신 장비인 ‘카이샷’과 이산가족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코리아랜드 회장 강모(56) 씨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은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행사를 연 혐의 등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 표현물 게시와 선전·선동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안보 위해 사이트 및 게시글 1만 5665건을 단속해 해외 친북 사이트 27건을 차단했고 SNS 등의 친북 계정 338건을 막았다. 또한 132개의 불법 인터넷 카페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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