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강조한 北 대남 도발위협 단계적 약화?

‘정전협정 무효화’, ‘1호 근무태세’, ‘전시상황 돌입’, ‘개성공단 폐쇄’ 등 연일 긴장을 높여오던 북한이 10년 만에 개최된 경공업대회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강국 노선을 채택하면서 향후 대남 위협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31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거론하며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겠다”고 밝혔다.


핵무장력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제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무게가 실려있다. 핵 보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재래식 전력보다는 경제건설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잇따른 대남 성명을 통해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면서 진행된 중앙위 회의 내용이 ‘전투 독려’가 아닌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향후 대외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향후 긴장고조를 통한 내부결속, 경제발전, 핵무장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지만 한반도 위기 조성은 경제발전과 양립하기 어려워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긴장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론한 것도 북한이 최근 보여온 대외정책과 차별화된다. 또 긴장 장기화에 따른 내부 피로도가 커지면서 긴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전시상황 돌입은 선전구호 차원”이라고 잘라 말하고, “북한 군인들은 현재 정상적인 내무생활을 하고 외출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두 위협을 당분간 지속하고 한 발 나가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여지는 남아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현재 스텔스 전투기 F-22까지 온 상황”이라며 “북한은 실제 굉장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더라도 독수리 훈련이 끝난 다음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도 포기하고, 무력 혁명 전략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그런 조치 없이 ‘개방을 하겠다.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해도 한국, 미국, 일본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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