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지대로 평화 유도” VS “안보대비가 더 중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열되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재설정 논란과 관련, 보수와 진보 진영 전문가들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3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실과 민화협 청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NLL 재설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북한학)는 “육상에는 군사 분계선인 MDL을 긋고 북방 2km, 남방 2km로 한계선을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도 분계선으로부터 2km 지점을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LL을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면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는 개념에 모순된다”며 “국가와 영토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NLL 지역을 먼저 평화협력 지대로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고 교수는 NLL문제에 대해 안보대비론 프리즘을 배제한 채 평화경제론 프리즘 하나만을 사용했다”며 “안보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명지대 김도종 교수(정치외교학)도 “NLL 때문에 북한 해군력의 작전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라며 “NLL이 없으면 북한 해군 함정이 인천 앞바다까지 오갈 수 있게 된다”며 NLL 재설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경제적 지불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박효종 교수(국민윤리교육)는 “경제를 통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룬 사례는 없었다”면서 “경제적 평화를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김태우 연구위원도 “이번 10·4 선언은 남한이 짊어져야 할 짐은 많은 반면에 북한의 성의는 부족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굴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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