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北 주민의식 변화’는 순진할 발상”

대북 경제적.교류 협력이나 북한경제의 개방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위원은 23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행한 CEO리포트에 실은 ‘북한의 최근 행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경제협력이 북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등식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북한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기득권을 가진 핵심계층의 결속력은 나머지 북한 주민과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밑으로부터 변화는 장기적 시점에서나 가능하며, 북한 지도층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존 및 기득권을 위해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대화 국면 조성은 지난 5월 핵심험 등 일련의 강경행보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조기 소진시켜 오히려 중.러 반감을 촉진했다는 계산에 따른 일종의 ‘숨고르기’ 수순으로 진단했다.

잇단 강경행보로 6자 회담 참가국중 5개국의 은근한 대북 압박 연대 상황을 탈피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 중.러에 대해 제재 연대 이탈과 중재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그는 극적으로 조성된 현 대북 대화국면을 활용하되 기존 제재와 대화의 균형된 병행이라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접근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차 연구위원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한반도 혁명과 남조선 적화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목표”라며 “북한의 핵 개발은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이 저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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