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 저절로 정치통합?…비현실적”

▲ 7일 오후 2시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데일리NK

7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남북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저절로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날 2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양 교수는 “(남북간에)경제공동체를 우선 건설하고 그 기반 위에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그러나)경제통합이 일정수준 이상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의 진전이 전제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 교수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협력 확대 단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로)연계 발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보장 등을 통해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했다.

양 교수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북한이 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협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끔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결합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들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부원장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긴장해소 및 평화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은 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는 한·중·일 FTA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동북아 FTA 형성 과정에서 꾸준히 적극 참여할 경우, 향후 점차 통합되어 가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주변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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