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北정권 되레 강화시킬 것”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6일 동국대 북한포럼 발제에서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굴복하거나 그 과정에서 정권이 붕괴한다는 가정은 틀렸다”며 “경제제재는 해당 국가의 정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 쿠바, 이란 등의 권위주의적 지도부는 긴장국면을 정권의 정당성 강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제제재는 해당 국가의 집권층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제재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며 “제재 확대는 북한의 추가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경제제재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되지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제 대상국 역시 협상에 응하기 보다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제재는 군사력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수단이었지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으로 북핵 포기를 달성하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면서 “현 시점에서 협상을 포기하면 북한은 핵 억지력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은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이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비관론보다는 평화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위기의 대북포용정책 그 진로’를 주제로 마련한 이날 포럼에는 김 교수와 함께 정옥임 선문대 교수가 나와 대북 포용정책 수정론을 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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