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가 북한에 더 효과적”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보다는 경제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두 나라의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해 개방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수단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게이츠 국방장관은 외교적 수단이 최선이 아니며 성공의 기회는 오히려 경제제재에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두 나라의 핵억지를 위해 경제제재를 동원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란의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제재를 위해 미국이 러시아, 중국은 물론 유럽의 동맹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이 곧 ‘통신위성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통신위성 로켓’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로켓이 미국을 향해 날아올 때만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달 4-8일 로켓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에서 저급한 수준의 농축우라늄은 충분히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국방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란이 나탄즈에서 낮은 수준 이상의 농축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IAEA가 그곳에 있으며 만약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미 중부군 사령관은 한편 이날 CN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이란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아프간이 불법적인 마약 유통경로가 되는 것을 이란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7일 아프간-파키스탄 전선에서 알카에다 소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아프간 유엔회의’에서 이란의 조력을 기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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