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남북경협 서해평화지대 가장 기대”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남북 긴장 완화 등을 이유로 이번 남북정상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전문가.투자분석가 등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상회담 경협 합의내용은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일방적 퍼주기”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1.6%가 “동의하지 않는다”, 48.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경협 합의의 전반적 평가 항목에서는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평가 비율이 73%로, 부정적(부정적+매우 부정적) 견해(10.8%)를 압도했다.

긍정적 평가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56.5%가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9.3%는 “경협이 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합의된 주요 6개 경협 사업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36.0%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꼽았다. 이어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30,7%),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14.0%),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9.8%) 등의 순이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민간자본 유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고, 남북경제협력기금 확대(20.4%), 동북아개발은행(가칭) 설립(14.8%),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조달(13.2%) 등도 제안됐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경협의 성패가 북한 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경협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 북한의 확고한 의지(4.66), 북핵 해결 등 긴장완화(4.59), 차기정부의 이행의지(4.52), 재원조달 방안 마련(4.49) 등이 핵심 요소로 꼽혔다.

또 응답자의 69.3%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가며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북핵 문제와 경협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 수 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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