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통일비용, 최소 3500조원”

경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비용의 규모가 최소 3천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비용의 규모가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천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통합되어 하나의 체제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을 비중별로 나누면,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46.5%)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34.4%)과 통일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19.1%)이 그 뒤를 이었다. 


통일세와 같은 통일비용 마련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응답(50.0%)과 ‘당장 심도있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0.0%)이 모두 합쳐 70%를 차지했다.


통일비용을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 적립을 통해 마련할 경우, 양자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일세 비중이 커야 한다는 의견(50.0%)이 가장 많았고, 양자가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30.0%)과 재정의 역할이 커야 한다는 의견(20.0%)이 뒤를 이었다.


통일세 과세형태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전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55.0%)과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30.0%)이 다수를 차지해 일부 계층만이 아닌 전국민 대상의 통일세 징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기에 관해서는 향후 한세대(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95.0%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이라는 응답이 45.0%, 20~30년이라는 응답이 30.0%, 5~10년이라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수준 등이 남한의 80% 수준까지 따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일 후 30년(35.0%)라는 응답과 통일 후 10~20년(30.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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