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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 재건은 특구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권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북한경제연구실 실장은 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협력개발’ 세미나에서 북한 전체 철도복구보다는 특구형 개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철도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북한 경제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치야 한다”며 “설사 한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특구로 인프라 재건을 집중하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신의주나 남포, 원산 등지를 특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6,70년대 남한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경공업이 북한 내 특구를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경의선의 예를 들면서 “경의선이 만약 재건된다고 해도 어떤 물품이 경의선을 통해 중국에 가겠느냐”고 되묻고 “현재 해상 운송이 더 경제적이며, 따라서 차라리 그 돈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신의주 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경의선 전체 복원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경원선 복원은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유럽까지 물류를 수송할 수 있으므로 희망적이라고 박 실장은 밝혔다.
그는 인프라 재건의 순서를 첫째 특구 중심의 육로 재건, 둘째 특구와 도시 중심의 발전소 재건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전략난을 언급하면서 “현재 평양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온돌을 만들어 석탄을 지고 올라가 난방하는 실정”이라며 전력난 해결이 인프라 재건의 첫째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진-선봉 특구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 보기도 했다.
박 실장은 “나진 특구는 항만으로서는 좋은 조건이지만, 근처에 자본을 대줄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