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북 경협, 북핵 해결에도 기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 안정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 경협 사업을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행하기로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 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했다”며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었듯 남북관계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남북 경협은 남측의 중소기업에 활로를 찾아주고, 북측에는 경제관리 능력 제고, 시장의 안정과 확대,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측의 경제 안정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러나 이번 인수위원회의 결정으로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경협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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