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제공약속 있어야 핵시설 불능화할 것”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은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 합의의 1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핵동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합의가 다 된 일이라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봉인, 그 검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트 자문역은 “하지만 핵폐쇄 단계 이후인 두 번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검증 문제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불능화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고 더군다나 북한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언질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약속 없이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세 번째 단계인 실제 핵폐기 조치 단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은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상응조치 없이는 모든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관심사인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한 미국의 관심사인 HEU 핵개발 계획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 북한이 순순히 신고하고 폐기에 동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