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금호지구 중화학단지 조성 검토”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될 경우 경수로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역에 중화학공업단지나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등을 건설, 남북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북경수로 사업을 주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핵심관계자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의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수로부지는 수억달러가 기투자돼 항만, 도로, 상하수도, 숙소, 사무실, 전력설비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북한과 별도 합의에 따라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용한 부지활용방안이 마련되면 북측이 경수로 중도 종결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손실보상 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호지역을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연구시범 단지 ▲남북전력교육 시범단지 ▲화력발전소 ▲관광시범단지 ▲골프장.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시범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KEDO가 경수로 사업을 중도에 종결할 경우 북한은 ▲경수로 건설을 대가로 북한이 건설중단한 태천의 200MW 흑연감속로 1기 등 원전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엄청난 전력손실 ▲경수로 부지로 제공된 논밭의 수확물 손실 ▲경수로 부지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지난 97년 8월부터 경수로 부지건설로 인한 금호지구 농작물 손실량과 관련, 연간 알곡 1천500t으로 주장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경수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북측이 기존 경수로사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인원 철수 및 물자반출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상 시나리오별 조치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수로 사업이 끝날 경우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EU)간에는 중간청산비용분담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어 청산비용에 대한 재원분담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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