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와 전력공급 비용

6개국이 ‘9.19 북핵 공동성명’에서 핵포기를 전제로 경수로 대북 제공 논의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 계획을 명시함에 따라 경수로 제공 및 전력공급 비용, 신포 경수로와의 관계 등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성명 제1항에 명시된 ‘적절한 시기에’라는 경수로 제공 논의 시점을 놓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미간에 날카로운 공방이 재연된 것과는 별도로, 언젠가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비용의 부담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6개항의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해서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추진해온 함남 신포지구의 경수로 건설 사업은 공식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KEDO 이사국들과 북한의 협의아래 법적 청산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성명에 거론된 경수로 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이었던 전력공급은 어떤 관계에 있는 지가 주요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 다시 경수로 제공 비용에까지 참가할 경우 그 부담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고위당국자들은 ‘대북 전력공급은 경수로에 의한 발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리의 중대제안은 핵폐기후 경수로 완공전까지 특정기간 제공되는 송전계획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한내 송전’이라고 못박았다.

7월12일 대북 중대제안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대북 송전 비용으로 송전설비 건설비 5천억원, 전력변환 설비 건설 비용 1조원 등 1조5천억원과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고, 그 비용의 조달방안으로는 신포 경수로 건설 분담금 35억달러 중 잔여비용 24억달러의 전용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장래에 이뤄질 대북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서 다른 4개국과 함께 ‘참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돈은 대부분 우리가 대고 발언권은 거의 갖지 못했던,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따른 모델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할 경우 그 것은 한반도내에 지어지는 경수로인 만큼 남북통합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빠질 수는 없다”며 “그러나 1994년처럼 70%의 돈을 내고 발언권은 거의 없는 모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경수로 제공 비용에 대해 그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비용문제 언급은 이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언급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대북 경수로 제공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경우 드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엿보게 하고 있다.

총비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과 통일한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평화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제 법적 청산절차에 들어갈 신포 경수로 사업과 관련, 그동안 부담했던 11억달러에 대해서는 ‘모두 공중에 날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신포 경수로 부지를 조성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짓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했지만 그 비용은 얼마되지 않고, 원자로와 터빈 등 핵심 부분은 현재 ‘현물’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터빈의 경우 70% 공정률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두산중공업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우리의 대북 송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향후 2∼3년 동안은 공동으로 중유 제공을 분담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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