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북한 경수로 사업비로 2조7천억원을 책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경수로사업 중단이 확정될 경우 이 돈이 전력공급 사업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예산처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경수로 사업비 예산을 총 2조7천272억원으로 잡았다.
연도별로는 올해 1천92억원, 내년 7천541억원, 2007년 9천370억원, 2008년 6천27억원, 2009년 3천242억원으로 책정돼 연평균 3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수로 사업이 일시중단된 상태이지만 현 남북관계 여건상 내년부터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정부의 ‘중대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당초 경수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던 예산이 전력공급 사업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의 재원배분 방향일 뿐이고 실제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경수로사업 중단이 확정된다면 정부가 전력공급 사업 등 다른 사업용도로 전환해 예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