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가 北에너지 해결의 최선인지 의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외국인의 대한(對韓)투자 장벽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과 노사관계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사관계의 규제개혁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투자 환경 개선에 있어) 남아 있는 과제로 꼽는다”면서 “외국기업들은 적법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구체적인 불공정 경쟁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 “특정기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는 기업이 있었고 일부는 한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면 2007년 미국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 만료 이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미국의 중요한 두 우방들이 이런 역사적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내 일각의 반미감정과 관련해 “어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생각이다”며 “나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과 만나 인식차들을 좁히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강연 후 신포 경수로 종결에 따른 미국의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9.19 북핵 공동성명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것”이라면서 “그 전제는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등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경수로가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2002년 핵동결 해제를 선언함으로써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저버린 이상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 신포 경수로를 대체할 경수로의 위치 등은 현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못박았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강연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열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