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개발 위축 우려”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원동력이 될 군사보호구역 축소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도2청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현행 통제보호구역 6천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해당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건물 신.증축과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가능해지며 이는 경기북부의 44%, 도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도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이 안보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은 “남북화해 무드에서 정부가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했으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11년까지 반환예정인 미군반환공여구역 5천172만평이 축소되거나 일부 미군기지는 아예 반환을 취소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미군공여지개발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첨단공장 신설, 대학이전.증설, 도로 개설 등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재 파주 캠프 그리브스(7만평)의 경우 한국군이 군사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정식 통보했으며 동두천 캠프 케이시(427만평)는 주한미군이 훈련장 등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인 만큼 예산 지원 등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전방지역 공여지의 경우 국방부의 사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경우 소문만 나돌 뿐 정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북한의 핵실험이 파주 산업단지, 교하 신도시 조성과 포천시의 외국투자자 유치 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지역 기관.단체장 모임인 ‘경기북부 기우회’에서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지역은 경기북부일 것”이라며 “그 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지역은 53년만에 해빙기를 맞을 기대감으로 들떠있으나 북한의 핵 도발로 개발 계획이 축소되거나 좌절될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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