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한과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21일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논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가변적인 남북관계의 특성과 우리의 지방선거 제도 등으로 일회성, 전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원칙과 명분, 도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또 “대북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협상능력을 가진 대북사업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전담인력이 자주 교체돼 교류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일정기간 보직변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관은 이어 “북한측이 정책적 가이드라인 때문에 경기도와 황해도가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황해도에 지원한 농기계, 치과장비, 환자수송용 차량 등 지원물품의 배급실태조차 현지 확인을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1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이래 각종 교류사업을 벌여왔으며 지난해에는 평양시 외곽 강남군 당곡리 30㏊ 논에서 남북합작 벼농사 공동사업과 함께 농촌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