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시국선언’ 징계 거부…교과부 “대통령령 위반”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과부의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징계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법원 확정 때까지 혐의는 무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통령령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비쳤다. 김 교육감과 정부간 본격 ‘힘겨루기’ 양상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육청에 대해선 제재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선출직인 교육감 대신 교육청을 흔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교과부는 지난 9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에 대해 징계를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했고,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미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일각에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3심의 재판과정을 거치면 통상 1년 이상의 재판기간이 걸리는 만큼 친(親)전교조 성향인 자신의 손으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한신대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 폐지 등 이른바 ‘반(反)MB 교육정책’을 내걸고 당선됐다.

일단 전교조는 김 교육감의 징계유보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담화문을 통해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교육감이 가진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며 “교과부는 애초부터 잘못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위원장도 “교과부가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가 나오기도 전에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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