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개성공단-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필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두 지역과 인천 강화 일대를 하나로 묶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원은 30일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 연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와의 연계, 특히 두 지역과 인천 강화 일대를 하나로 묶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의 개성공단은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와의 연계는 필연적”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파주 LCD산업단지의 배후단지를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북한 개성.개풍지역과 경기북북의 파주.문산.김포, 인천 강화 일대를 하나로 묶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 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무관세 독립 자유경제지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가 교역.생산.금융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서 입법.행정.사법 자치권을 가져야 하며 남북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 행정장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각종 대내외적 변수에 민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우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간 정책 조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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